프리서버가 허용되는 경우는 개발사가 아예 사라져서 판권 자체가 날아갔거나 개발사가 해당 게임을 재서비스할 의지 내지 여력이 없어서 암묵적 방관 내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인벤에 먼저 제보를 했다. 본인에게도 민감한 내용일 텐데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던 와중에 경쟁사에 전직 프로그래머 출신인 윤 모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실체와 경쟁사들의 비열한 행위를 밝히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다.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나가게 되면 본인도 영향이 있을텐데 괜찮은가?

=상관없다. 나는 이 바닥의 실체를 알리고 싶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공론화되길 원한다. 전직 프로그래머 출신이라는 윤 모씨는 어떤 사람인가?

인기가 별로 없는 온라인 게임 또한 프리서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로 대한민국의 경우 아스가르드 프리서버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는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던 장수 게임들의 프리서버는 운영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 위반에 걸린다. 소스를 무단 도용해서 사설 서버를 프리서버 구축하는거니깐,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타 사기죄도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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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씨: 아뇨,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그냥 거기 그만두고 프리바람 나서 회사만 다니고 있어요. 제보자: 엔씨에 있다가?

이후 회사를 나와서 블루홀스튜디오에 근무했었고 언제 퇴사한 지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엔 논현동에 있는 게임회사에 팀장으로 취직했다고 들었다.

프리서버도 프리서버 아레나 서버인 만큼 닫히기는 하는데, 게임사의 단속보다는 운영자의 막장 행각으로 인해 닫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위치한 서버는 심지어 운영자가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할 정도.

또한 타인이 만든 클라이언트와 성공적으로 통신하는 별도의 분리된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발사에서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뿌리 뽑겠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프리서버 홍보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업체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 프리서버 업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